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형사 소송까지 가는 사고발생시 감경요건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유가 그런 예인데 대표이사나 전문경영인은 최저 구속이 원칙이나 단체보험에 가입되 있는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족들이 사고 처리 과정에서 외부인의 개입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거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략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산재보험금은 1억 2천 정도가 지급되며 민사 소송에서 부담되는 금액 2억에서 3억정도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단체보험은 법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불의의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만사 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형사 소송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